7월부터 금융, 경제, 복지 전반에서 다양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청년층과 소상공인, 일반 가정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신설 또는 개선되면서 혜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제도 변화
청년내일저축계좌·디딤씨앗통장 수령금, 청약통장에 일시납 가능
그동안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희망적금 가입자만 가능했던 만기 수령금의 일시납이 확대됩니다. 7월부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 만기 수령금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 일시납 가능 기한: 만기 해지 후 3개월 이내
- 납입 방법: 은행 창구를 통한 직접 납입
이를 통해 청년층은 주거 마련을 위한 청약 자금을 보다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햇살론유스 금리 인하 및 대출기관 확대
햇살론유스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청년에게 제공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7월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대출은행이 늘어납니다.
- 기존 금리: 3.6% → 변경 후: 2%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원
-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
- 신규 추가 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총 7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며, 보다 폭넓은 접근성이 보장됩니다.
햇살론유스 대출 가능 은행 목록
- 기업은행
- 신한은행
- 전북은행
- 광주은행
- 토스뱅크
- 하나은행
- 제주은행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
공과금 최대 50만원 지원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다음 항목에 대한 공과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최대 50만원
- 사용처: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납부 등
운영 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달·택배 종사자 지원
배달이나 택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 지원 한도: 최대 30만원
- 대상: 유흥·도박 업종 제외, 모든 배달·택배업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가 포함될 수 있어 실효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비즈플러스 카드 신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신용카드도 도입됩니다.
- 카드 한도: 최대 1,000만원
- 신용점수 기준: NICE 기준 595~839점
- 혜택:
- 연회비 면제
-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 사용금액의 3% 캐시백 (최대 10만원)
자금 운용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에게 유용한 금융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을 위한 제도 변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7월부터는 건강관리 비용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율: 30%
- 공제한도: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와 합산하여 연 300만원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항목이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가 우선 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특징: 선지급 후 회수 방식
양육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를 줄이고, 자녀 양육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금액이 대폭 상향됩니다.
- 기존 한도: 5,000만원
- 변경 한도: 1억원
금융기관 파산 등의 상황에서 예금자의 자산 보호 폭이 넓어지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마무리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제도 변화는 청년, 소상공인, 일반 가정 모두를 아우르는 폭넓은 정책 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 준비, 소상공인의 운영 자금 부담 완화, 가정의 복지와 자산 보호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예상됩니다.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극 활용한다면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신청 방식은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