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요가센터 휴업도 이제 미리 고지받는다
최근 몇 년간 헬스장, 요가센터,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가장 큰 불편으로 꼽았던 것은 갑작스러운 폐업이었습니다. 사전 공지 없이 문을 닫아 수강료나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법을 개정했습니다.
2025년 4월 23일부터는 체육시설 업자가 장기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전 고지 의무의 주요 내용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이번 개정 내용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체육시설 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헬스장
- 수영장
- 요가 센터
- 필라테스 스튜디오
- 무도장 및 체육도장 등 민간 체육시설 전반
어떤 경우에 고지 의무가 생기나요?
고지 의무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장기 휴업하는 경우
예를 들어,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한 달 이상 휴업할 예정이거나 아예 영업을 종료하려는 경우는 모두 해당됩니다.
고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다양한 방식으로 고지 가능
체육시설 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자 메시지 (SMS)
- 이메일
- 앱 알림
- 홈페이지 공지
- 시설 내 공지문 게시
고지 시점은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최소 14일 전이며, 고지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지문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돼야 합니다.
- 예정일 (휴업/폐업 날짜)
- 환불 절차 안내
- 고객센터 또는 문의처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체육시설로부터 사전에 고지를 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다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절차
- 회원권 계약서 또는 영수증 확보
- 체육시설 업자와 환불 협의 요청
- 합의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필요 시 소액 민사소송 가능
선결제 금액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환불 기준은 회원권 계약서
이용자가 선결제로 결제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회원권 계약서 또는 이용약관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의 요가센터 회원권을 3개월(30만 원) 선결제했는데 1개월 이용 후 폐업 통보를 받은 경우, 남은 2개월 분의 20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
- 환불 요청 시 결제 내역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에 부분 결제 취소 요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의 경우 영수증이 없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증빙을 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시행의 의의와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행정 조치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기본 권리 보호와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장기 계약이 일반적인 체육시설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이용자 알 권리 보장
- 불공정 계약 예방
- 갑작스러운 폐업에 따른 혼란 최소화
- 소비자 피해 감소
마무리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휴업 및 폐업 사전 고지 의무화는 소비자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요가센터, 헬스장, 필라테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시설 이용 전 계약 조건과 환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 계약 시 고지 의무 여부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와 결제 내역도 반드시 보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