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분들께 일정한 소득을 지원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선정된 7개 군에서 주민분들이 직접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며, 총 8,9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중 40%는 국비로, 나머지는 시·도비와 군비로 충당됩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한 뒤, 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 배경
최근 농어촌 지역은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층의 도시 이주로 노동력 부족이 이어지고, 지역 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 안에서 돈이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근거해 추진되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시범 사업 지역과 선정 기준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99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49곳이 신청했고,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7개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입니다.
평가위원회는 ▲지역 소멸 위험도 ▲발전 가능성 ▲기본소득 도입 효과 ▲지자체의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지역 재정 여건과 주민 참여 의지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연령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선정된 7개 군의 주민분들은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상 실제로 거주하시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실거주 여부는 읍·면 단위 위원회나 이장단을 통해 확인됩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부모 등은 모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도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과 방식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이는 현금 지급 대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심의 경제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급 금액은 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며, 2년간 지급됩니다.
단, 전남 신안군의 경우 군비 5만 원을 추가 부담해 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권은 지역 내 상점, 음식점, 농자재 판매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업 운영 계획과 향후 일정
시범 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됩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주민 만족도, 소비 증가 효과, 지역 내 자금 순환 구조, 인구 유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본 사업의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각 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각 군에서는 기본소득과 연계된 지역 발전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귀농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확대, 고령 농민 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분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 상권 회복을 촉진합니다.
둘째,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지속적인 거주 유인을 높입니다.
셋째,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사회적 연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청년층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농어촌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개 군에서 시작되는 이번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앞으로 전국적인 확산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한국형 지역 재생 정책의 대표 사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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