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이 곧바로 10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잠시 잠잠했던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은 이유는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제 분쟁이 아니라, 세계 기술 패권과 공급망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적 충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희토류,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풍력발전기, 미사일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17가지 원소를 의미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현대 산업의 거의 모든 핵심 부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정제의 약 9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단순히 채굴보다 정제가 훨씬 까다로운 자원으로, 고순도 가공 기술이 필요한데 이 분야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 세계 첨단산업 전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큰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왜 강화되었나
중국은 이미 2020년 ‘수출관리법’을 시행하면서 희토류 수출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단순한 원소 수출뿐 아니라 희토류 관련 기술까지 반출 금지 목록에 포함시키며 통제 범위를 넓혔습니다.
올해 4월에는 7개 희토류와 자석 소재에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9일 중국이 발표한 조치는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입니다.
허가 대상 희토류가 기존 7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된 제품이나 중국 기술로 제조된 제품도 모두 허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국가 안보와 기술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고급 리튬 이온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출 제한도 예고했습니다.
결국 희토류뿐 아니라 첨단소재 전반을 통제함으로써,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재편 전략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 100% 추가 관세로 맞서다
중국의 강경한 조치에 미국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제재를 넘어, 중국의 수출 통제를 ‘경제적 무기화’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관세 인상 대상에는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소재, 전기차 부품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호주·캐나다·아프리카 등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업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론, 테슬라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이 중국산 소재나 기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금융시장과 산업계에 미친 충격
양국의 조치가 발표된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의 시가총액이 하루 새 1,000조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동반 하락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각각 15%,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공급망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가 막히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희토류 가격도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일부 품목은 하루 만에 평균 8% 이상 오르며, 관련 광산 및 정제 기업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본격화
이번 사태는 단기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구조 전반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희토류와 리튬, 니켈 등 전략 자원의 ‘탈중국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희토류 채굴 및 정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대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자원 협력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희토류 수급 안정화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희토류 정제 기술을 육성하고,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한 장기 계약 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도와 전략적 계산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계산이 깔린 조치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희토류를 통해 미국의 기술 봉쇄에 맞대응하며, 자국 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인한 기술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은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를 ‘전략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허가제를 통해 중국 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 기업에는 행정적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산업 내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
이번 미중 무역 갈등은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희토류와 관련 기술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경우 중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 차질과 원가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국산 소재 의존도 점검
- 현재 사용 중인 원자재의 공급 경로와 원산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 대체 공급선 확보
- 호주, 베트남, 캐나다 등 대체 산지와 장기 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 국내 정제 기술 강화
- 희토류는 정제가 핵심이므로, 국내 정제 및 가공 기술 확보가 시급합니다.
-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 확대
-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 자원의 국가 비축 시스템과 기술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미중 무역전쟁의 재점화는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구조적 경쟁으로 보입니다.
희토류는 그 중심에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산업과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와 미국의 100% 관세 대응은 전 세계 산업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 변화 속에서 희토류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 속에서 한국의 산업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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