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은 단순히 정품을 흉내 낸 모방품이 아닙니다. 브랜드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위조상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일반 소비자의 신고가 단속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은 위조상품 제조·판매자를 신고해 단속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신고 보상책이 아니라, 정품 보호와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참여형 단속 제도입니다.
포상금 지급 조건
단속 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된다는 이유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 단속에 활용되어 위조상품 적발로 이어져야 하며,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여야 합니다.
적발 금액 요건
적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포상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적발 금액 = (판매수량 + 재고량) × 정품 가격
예를 들어 판매수량 800개, 재고 200개, 정품 가격이 5만 원이라면 적발 금액은 5억 원이 됩니다.
포상금 지급 금액
금액 구간별 지급액
적발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발 금액 구간 | 포상금 |
|---|---|
| 3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100만 원 |
| 10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 200만 원 |
| 2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 300만 원 |
| 100억 원 이상 ~ 200억 원 미만 | 500만 원 |
| 200억 원 이상 ~ 500억 원 미만 | 700만 원 |
| 500억 원 이상 | 1,000만 원 |
지급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2회, 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포상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
-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자료 준비
- 특허청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
※ 신청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단순 이메일이나 전화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위조상품 제보 시에는 반드시 증거물품 또는 구매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 제외 사유
다음에 해당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말로만 신고(구두 신고)한 경우
- 익명, 가명, 타인 명의로 신고한 경우
- 특허청·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신고
- 이미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사안
- 포상금을 노리고 공모·조작된 신고
- 온라인 제보 시 증거물품이나 구매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무리
특허청의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는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품 시장을 보호하고, 불법 유통을 줄이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제도입니다.
“이거 혹시 가짜 아닌가?”
그 작은 의심 하나가 정품 문화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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