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 신청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기존 제도는 소득이 실제로 감소했음에도 과거 소득 기준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불합리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금융소득 중심의 은퇴자 등 소득 변동이 큰 계층에게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과 기존 시차 문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과 6월 1일 기준 재산을 기반으로 매년 11월 새롭게 산정되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종합소득 신고가 5월에 이루어지고 해당 자료가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전달되는 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 변동이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필연적으로 몇 개월의 시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폐업, 휴업, 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크게 줄었음에도 과거의 높은 소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기간이 생겼고 해당 기간 동안 가입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담을 계속 떠안아야 했습니다.
조정 신청 제도 개편: 감액 대상 소득의 확대
이번 개편으로 조정 신청 제도의 적용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감소만 감액 신청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 중심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자산소득 변동이 큰 가입자도 실제 소득 감소를 반영해 보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소득 증가 시에도 조정 신청 가능
이번 개편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소득 증가 시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소득 감소가 있어야만 조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미리 반영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큰 폭의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월별로 크게 발생하는 프리랜서, 1인 창작자, 플랫폼 기반 직종에서는 이 조정 기능을 통해 연말에 몰아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적용 시기
조정 신청은 건보공단이 개인 소득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매년 6월부터 가능하며 7월에 신청할 경우 6월분 보험료까지 소급 적용되지만 8월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 보험료부터 조정 내용이 반영됩니다.
또한 휴업이나 폐업처럼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는 최대 1년 이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소급 조정도 허용되어 경제적 충격을 받은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완화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제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건강보험료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개선 조치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산정 시차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과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 변동까지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소득 구조가 복잡한 직군, 은퇴자, 소득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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