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음식값보다 더 비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최근 배달앱을 자주 사용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음식값보다 수수료가 더 비싸다’는 불만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문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배달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20%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배달 수수료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개입을 넘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추진 배경부터 향후 전망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이란 무엇인가
배달 수수료 문제를 포함한 종합 규제법
‘온라인 플랫폼법’은 이름 그대로 배달앱, 커머스, 앱 마켓 등 온라인 기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골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수수료 책정이나 계약 조건 등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조항이 바로 ‘거래공정화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배달앱 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고 수수료를 넘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추진되었지만 무산된 이유
사실 온라인 플랫폼법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추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지배적 사업자 지정’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해외 투자 위축 가능성 등의 이유로 결국 입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국내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 규제안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높은 이유
중개수수료와 배달수수료의 이중 구조
배달앱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문 자체에 붙는 중개수수료, 다른 하나는 실제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주문에서 고객이 결제한 금액의 10%는 중개수수료로, 15%는 배달수수료로 빠져나간다면 총 수수료는 25%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은 매출이 오를수록 오히려 이익보다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로 인한 경쟁 제한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세 곳이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요기요의 점유율이 10%대 초반으로 떨어진 만큼, 사실상 양강 체제로 재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강 체제에서는 경쟁이 제한되어 수수료 인하가 쉽지 않고, 업계 전반이 높은 수수료 구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 부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개입의 이유와 기대 효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
정부가 이번 법안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바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무한정 인상할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전가됩니다.
수수료 상한선이 도입되면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대 수수료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어, 매출과 이익 구조가 보다 안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쟁 환경 조성
또한 정부는 수수료 상한제가 플랫폼 간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나 배달 속도 등 다른 경쟁 요소가 부각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의 반발과 우려
배달기사의 수익 감소 우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개입에 대해 예측은 했지만, 수수료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배달기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달수수료가 일정 이상 받지 못하게 되면, 플랫폼은 배달료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배달기사의 수익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배달 인력의 이탈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독과점 고착화 가능성
또한, 수수료 경쟁이 제한되면 오히려 현재의 독과점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로 든 것이 통신시장 사례입니다.
과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 이후,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시장 점유율 변화가 거의 없이 3대 통신사가 고착화되었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대화로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어
현재 정부는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와 자영업자,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수수료 상한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안을 마련해 다음 달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업계와 자영업자 간에 타협점이 도출된다면, 정부의 입법 방향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수수료 조정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일방적인 법제화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의미가 큽니다.
마무리
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단순히 요금을 제한하는 제도를 넘어, 플랫폼 시장 구조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단순한 가격 통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보호와 공정 경쟁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사회적 합의와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업계와 정부,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현실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균형 있는 배달 플랫폼 생태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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