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료는 형벌이며 전과가 남는다
‘벌금’과 ‘과료’는 모두 형법상 형벌로 분류되며, 사형·징역·금고와 같은 자유형과 구분되는 ‘재산형’에 속합니다. 즉, 금전적인 부담을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형벌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이들이 전과 기록으로 남는 형벌이라는 점입니다.
벌금: 5만 원 이상 금액이 부과되는 정식 형벌
주로 음주운전, 사기, 명예훼손, 절도 등 비교적 중대한 범죄 행위에 적용됩니다. 금액은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통해 선고됩니다. 피고인이 벌금형에 불복할 경우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전환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즉, 돈으로 형을 대신한 것인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예시:
-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
-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경우: 벌금 200만 원 전후
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경미한 형벌
과료는 벌금보다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며, 주로 즉결심판을 통해 선고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경범죄, 예컨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거나, 노상방뇨, 무단침입 등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지만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과료 역시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으며, 금액은 보통 수천 원에서 수만 원 이내입니다.
예시:
- 공공장소 소란: 과료 3만 원
- 노상방뇨: 과료 2만 원
과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불복이 가능하며, 법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건이 경미하고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투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행정처분이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
반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형벌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으며, 주로 행정기관이나 경찰청 등의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 질서 유지 수단입니다. 이들 제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법’ 등 행정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며, 그 결과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 행정법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 제재
과태료는 주로 국민이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를 제재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처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금연구역 흡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
- 불법 현수막 설치: 최대 300만 원 이하
- 쓰레기 무단 투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대부분 구청, 시청, 환경청 등에서 부과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 또는 과태료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은 자진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시 부과
범칙금은 주로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이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중앙선을 잠깐 넘는 등의 경미한 위반 사항이 해당됩니다.
- 신호위반: 약 6만 원
- 중앙선 침범: 약 7만 원
- 안전띠 미착용: 3만 원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딱지’를 끊고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부과됩니다. 이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사안은 즉결심판 절차로 이관되며, 그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으로 전환되면 전과 기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 범칙금 부과 단계에서 납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료의 핵심 차이점 요약 정리
| 구분 | 법적 성격 | 전과 기록 | 금액 기준 | 주로 부과하는 기관 | 예시 |
|---|---|---|---|---|---|
| 벌금 | 형벌 | O | 5만 원 이상 | 법원 | 음주운전, 명예훼손, 사기 |
| 과료 | 형벌 | O | 2천 원 ~ 5만 원 | 법원 또는 즉결심판 | 노상방뇨, 공공장소 소란 |
| 과태료 | 행정처분 | X | 다양함 | 행정기관 | 금연구역 흡연, 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
| 범칙금 | 행정처분 | X → O (전환 시) | 다양함 | 경찰서 |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
- 벌금과 과료는 판결문이 발부되는 형벌이므로 신원조회 시 전과로 확인됩니다.
- 과태료나 범칙금은 납부 유무에 따라 신용이나 재산 압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과태료와 과료는 비슷한 금액대일 수 있지만, 전과 여부와 부과 주체, 절차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 각각의 성격과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벌금, 과료, 과태료, 범칙금은 모두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적 제재이지만, 그 성격은 크게 다릅니다. 특히 전과 여부는 향후 취업, 이직, 해외여행, 공무원 임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용어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권리 보호와 불이익 방지의 시작입니다. 만약 본인이 받은 처분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불분명하다면, 가까운 법률상담 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