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매년 들쑥날쑥하며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무·양파·고구마 같은 필수 식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 구조 개편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농산물 유통 구조를 혁신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 왜 문제가 될까
농산물이 생산된 뒤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생산 → 운송 → 보관 → 도매 → 소매 과정입니다. 이때 단계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붙고, 최종 가격은 불필요하게 높아집니다.
문제는 가격이 올라도 농민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하면서도 생산자는 낮은 수익에 머물러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습니다.
실제로 농산물 가격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9.2%, 절반에 가깝습니다. 소비자가 만 원을 지불하면 약 5천 원이 유통 단계에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특정 품목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무·양파·고구마는 70% 이상, 그 외 채소와 과일도 대부분 50% 이상이 유통비입니다. 농산물 가격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소비자 물가 안정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책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경매장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중도매인을 거쳐야 했지만,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 단계가 줄어듭니다.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 또는 소매상에게 물건을 보낼 수 있어 유통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전체 도매시장의 5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 매출 20억 원 이상의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농가도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 안정뿐 아니라 중소 농가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 도입
온라인 거래의 가장 큰 한계는 물건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세워집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생산 정보와 품질 데이터를 분석하고, 물류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소비자와 소매상은 온라인에서 농산물 품질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도 투명한 평가와 거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하 가격 보전제 시행
농가가 불리한 조건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출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하 가격 보전제가 도입됩니다. 농산물 가격이 급락했을 때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전해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농민이 급매로 물건을 내놓지 않아도 되게 해 가격 폭락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경매 수수료 인하
현재 도매법인은 생산자로부터 낙찰가의 7%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결국 농민 소득을 갉아먹는 요소로 꼽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다음 해 수수료를 자동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불공정 행위 퇴출 제도
담합, 회계 부정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도매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퇴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이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가격 왜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 체감 변화를 위한 정책
농산물 유통 구조 개편은 생산자와 도매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용 모바일 앱 출시: 제철 농산물 정보,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팁을 알려주는 앱이 출시됩니다. 소비자는 쉽게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난 90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2030년까지 운영됩니다. 도시가 판매 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이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 도농 상생 장터 운영: 정기적으로 열리는 도농 상생 장터를 통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고, 농민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합니다.
생산자가 얻는 이익
농산물 유통 구조 개편 정부 대책이 실현되면 농민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 유통 단계를 줄여 실제 판매 단가 상승
- 출하 가격 보전제로 수익 안정성 확보
- 온라인 도매시장 참여 기회 확대 → 소규모 농가 판로 개척
- 불공정 퇴출 제도로 시장 신뢰 회복
즉, 단순히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해외 농산물 유통 구조와 비교
일본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합니다. 덕분에 소비자는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고, 농민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합니다.
미국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농산물 거래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물류 추적 시스템과 품질 인증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불투명한 면이 큽니다. 정부의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와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 구축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과제
제도는 발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른 품질 신뢰도 확보
- 농민의 디지털 접근성 지원 (교육·시스템 제공)
-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 데이터 공개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마무리
농산물 유통 구조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 출하 가격 보전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통비 부담을 낮추고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현된다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