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오랜 시간 근무한 대가로 받는 중요한 급여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 일괄 지급되지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 전에 일부 혹은 전액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부르며,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개념부터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종의 후불성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퇴직금은 근무 기간과 직전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사 시 지급되지만,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퇴직 전에 퇴직금을 일부 혹은 전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단순히 “필요하다”는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사유
1.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때 ‘무주택자’는 본인 명의로 주거용 부동산이 없어야 하며, 실제 거주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2. 전세금 또는 보증금 지급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순한 이사나 단기 임대 목적은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거주할 공간이어야 합니다.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배우자, 혹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이때는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됩니다.
4. 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날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5.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퇴직금 감소 우려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실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낮아졌을 때 적용됩니다.
6. 천재지변 등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유
지진, 홍수, 화재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외적 상황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용자(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거절이 가능한 예시
-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우
- 중간정산을 위한 기준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 기존에도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고 남은 퇴직금이 적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원할 경우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주택 구입 계약서, 병원 진단서, 법원 판결문 등 신청 사유에 맞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회사 검토 및 결정
회사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 퇴직금 지급
승인된 경우 정산 금액만큼 퇴직금을 중간 지급하며, 추후 퇴직 시 이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
- 퇴직금 중간정산은 선택이 아닌 예외적 허용입니다. 무분별한 신청은 추후 퇴직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한 번 중간정산을 하면,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퇴사 시 재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중간정산으로 수령한 금액을 확정 급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 신청 사유에 대한 허위 제출은 불법입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사실에 입각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실제 사례 요약
- 본인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 부족으로 중간정산을 신청. 전세계약서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승인 후 중간정산 지급.
- 부양가족의 암 투병으로 인해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발생. 진단서와 요양 예정 기간 등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 중간정산 승인됨.
- 파산선고 후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근로자가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을 근거로 신청. 회사에서 회생서류 확인 후 중간정산 처리.
마무리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요건도 까다롭고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중간정산을 고려 중이라면, 현재 상황이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회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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