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BDC란 무엇인가“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즉,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원화를 뜻합니다. 기존의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 형태가 아닌 디지털로 존재하는 법정통화이며, 국가가 통화 주권을 지키고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화폐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도 현금 사용률 감소, 디지털 결제 확산,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의 증가 등 여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BDC 연구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구를 넘어, 2025년부터는 국민 대상의 실제 테스트까지 예고되며 구체적인 로드맵이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국 CBDC의 개발 배경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모바일 결제, 간편송금, QR코드 결제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이 일상화되면서 현금의 실사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도 한국 내 현금 결제 비율은 전체 거래의 20% 미만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디지털 원화는 현금의 대체 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및 민간 디지털 화폐의 확산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민간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어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화폐 체계에 도전이 되는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도 통화 정책의 효과성과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CBDC 개발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금융 포용성과 디지털 격차 해소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령층, 농촌 지역 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 금융 소외 계층에게도 디지털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CBDC는 은행 계좌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 형태로 배포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인 금융 생태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한국 CBDC의 개발 단계
1단계: 기술적 타당성 검토
2020년부터 한국은행은 한국 CBDC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술적 실행 가능성과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채택 여부, 트랜잭션 속도, 보안성, 확장성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2단계: 모의실험 및 파일럿 프로그램
2021~2022년에는 가상 환경에서의 CBDC 실험을 통해 송금·지급·유통 구조를 테스트했습니다. LG CNS 등과 협력하여 가상환경에서 CBDC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사용과 유사한 조건 하에서 결제 시스템의 작동을 실험했습니다.
3단계: 국민 대상 파일럿 시행 (2025년 예정)
2025년부터는 약 10만 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여 CBDC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는 CBDC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이전의 마지막 검증 단계로 여겨집니다.
한국 CBDC의 특징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기술 채택
한국 CBDC는 중앙 집중 방식과 분산원장 방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래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거래 속도와 보안도 고려한 설계입니다.
은행을 통한 유통 구조
CBDC는 한국은행이 직접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시중은행을 통해 유통하는 ‘2계층 구조’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이 방식은 기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입 부담을 줄이고, 은행 시스템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 고려
CBDC 도입 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가 바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입니다. 한국은행은 익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절충하는 설계를 고민 중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 흐름은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CBDC와 기존 결제 수단의 차이점
| 구분 | CBDC | 전자화폐 (페이 서비스) | 암호화폐 |
|---|---|---|---|
| 발행 주체 | 중앙은행 | 민간 기업 | 탈중앙 조직 |
| 법정화폐 여부 | 예 | 아님 | 아님 |
| 가치 안정성 | 고정 | 기업 정책에 따라 다름 | 매우 변동적 |
| 사용 범위 | 전국민 대상 | 해당 플랫폼 이용자 | 제한적 |
| 통화 정책 반영 가능 | 있음 | 없음 | 없음 |
한국 CBDC의 기대 효과
결제 시스템의 혁신
CBDC는 중간 결제 대행자 없이도 즉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송금 속도는 물론,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나 PG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상인이 직접 연결되므로 거래비용이 줄어듭니다.
통화 정책의 유연성 제고
CBDC는 디지털 방식으로 실시간 통화량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보다 민감하게 금리·통화량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현금 유통보다 정책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금융 포용성 확대
은행 계좌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IC 카드로 CBDC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도 손쉽게 금융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불평등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CBDC에 대한 우려와 과제
사생활 침해 우려
CBDC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거래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모든 소비를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며, 실제로 시민단체에서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과의 경쟁
CBDC가 보편화될 경우, 시중은행의 예금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이 예금 대신 CBDC를 보유하면, 은행의 자금 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보안과 사이버 위협
디지털 자산은 해킹 등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BDC 시스템도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와 위기 대응 프로토콜이 요구됩니다.
마무리
한국의 CBDC는 단순한 화폐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미래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프로젝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술적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국민이 참여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의 일상 속에도 디지털 원화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BDC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금융 포용, 통화 정책, 국가 주권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발맞추어, 개인과 기업 모두가 그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